계약 해제·해지 사유

계약 불이행 관련 업무 사진 — 계약 불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행 지체 관련 업무 사진 — 이행 지체

준공·납품 기한을 크게 넘기고도 이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제 후 절차 관련 업무 사진 — 해제 후 절차

계약이 해제·해지되면 계약보증금 처리, 기성 부분 정산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계약 해제·해지란

계약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이고, 계약 해지는 장래를 향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개념상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서류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발주기관이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요 해제·해지 사유

정당한 사유 없는 이행 지체
계약 내용과 다른 이행(하자·불량 등)
계약 상대자의 부도·파산 등 이행 불능 사유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시행한 부분의 대금은 받을 수 없나요?

A. 기성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액 지급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해제·해지되면 바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나요?

A. 해제·해지 사유와 귀책 여부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가계약법·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공식 안내 · 확인일 2026-09-19

2026년 기준 계약 해제·해지 사유 핵심 요약

계약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이고, 계약 해지는 장래를 향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개념상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서류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발주기관이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성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액 지급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